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 1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 김해 공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