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7. 6.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0. 6. 2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3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에서부터 포천시 거친봉이길 15-5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26.8km 지점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1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9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취기가 사라진 것 같아 운전하게 된 점,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