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택시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107동 (반송동, 주공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