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