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