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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48918 판결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868 (2017.05.31)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요지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2017두48918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철강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23868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