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역시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