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896 (2013.01.1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2013누527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배AA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구합1896 판결

2013. 8. 29.

2013.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제13조에 의하면"을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면"으로, 제5쪽 제12행의 "2002. 12. 30. 보존산지로 지정된 사실"을 "1983. 10. 21.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던 사실"로 각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0년의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인가받았던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시업 중인 임야인데,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이 있었던 이상 위 지정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 주관 하에 산림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당초 산림경영계획인가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 중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② 주장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