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갑천면을 경유, 같은 군 둔내면 경강로에 있는 현천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