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4노849 판결

피고인은 익산시 C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은 위 영업소 소재지 내부에만 미치는 것으로, 위 영업소 소재지 외부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2대에는 위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위 크레인게임기 2대에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2. 항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 하였는바, 위 판결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크레인게임기 2대가 영업소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각 크레인게임기의 일부 부분이 영업소 소재지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위 크레인 게임기 2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성당한 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김샤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