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피교사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