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24 2019가단6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