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2:00경 서울남부교도소 5수용동 하층 11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34세)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뒤이어 호출벨을 누른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부를 각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