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경찰은 2016. 2. 3. 09:00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국산 양파의 껍질을 제거하고, 껍질이 제거된 양파를 10kg 당 14,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10kg 씩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여 총 250kg 의 중국산 깐 양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짓 표시 등 2015. 10.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000kg (판매가격 4,200,000원)의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4344,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D는 2016. 4. 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해 조사하던 중 일본산 양파를 탈피하여 국내산으로 표시된 비닐포장재에 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

원고가 2016. 6.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에서 위 D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매한 수입산 양파는 인천 남동구 E시장 내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중매인 G(제 동생)과 서울 강서구 H시장 내 I에서 2016. 3.초부터 구매했고, 중국산 양파는 37,500kg , 일본산 양파는 39,560kg 을 구입했다.

- 구입한 수입산 양파 77톤 중 실제 작업하여 납품한 양은 중매인 G에게 구입한 48톤 정도이다.

수입산 양파의 구입처는 G 중매인에게 약 49톤, I에서 약 28톤을 구입했다.

G 중매인에게 4차례 구매했고,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