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전남 장흥군 B에서 매생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위 양식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하순 21:00~22:00경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쉬고 있는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위 컨테이너로 들어와 ‘여자 애들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그곳 TV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성기 쪽으로 그 가위를 들이대며 ‘여자 애들 불러라, 안 부르면 자지를 잘라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위 컨테이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숙소가 지저분하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