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23: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에 있는 서울힐튼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회현동1가 100-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320d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