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2,04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피고의 배서가 된 주식회사 다농 발행의 액면금 2,04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의 광주지점 부장 C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9,586,800원 상당의 계란으로 대물변제받아 나머지 대여금 10,813,200원(2,040만 원 - 9,58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광주지점 부장으로서 위 광주지점의 거래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므로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의 명판과 피고 대표이사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담보로 2,04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의 책임을 유추해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청구를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판 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경 피고의 광주지점 부장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4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지배인 책임에 관한 판단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표현지배인이 아니고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