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3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