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받고,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9. 1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191 부평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상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15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