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