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2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 7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현역 입영 미 입영자 명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