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07: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2동 1508호 피해자 C(남, 29세)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작은 방 유리창 1장(시가: 미상)을 손으로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