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9. 21:25경 강원 태백시 소도길 69에 있는 함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제단길 24-1에 있는 ‘무쇠보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