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05 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 우성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상동에 있는 ‘ 수상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