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길에서 같이 일하는 D 노조 부위원장인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인사이동 및 노조의 활동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