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B, C는 남매지간, 피고인은 B과 친구지간으로 같은 일행이다.

B은 2012. 06. 24. 23:25분경 서울 노원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동생인 C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너도 얘 친구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에게 너희도 일행이냐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자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