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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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 직이며, 2015. 5. 23.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와 유방암 수술을 받아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E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 급한 일이 생겼으니 13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내일 돌려주겠다” 고 피고인 A가 알려준 F의 명의 제주은행 계좌 (G) 로 130만 원을 보내주자 바로 다음날 사례금 포함해서 150만 원을 돌려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가. 피고인은 2013. 7. 22. 오후 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E이 제주도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현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2경 F의 제주은행 계좌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피해자에게 “ 전라도 신안군에 돌산이 있는데 집 허무는 비용을 보태 주면 돌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현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1경 A 명의 통장으로 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