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8. 1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골프를 하는 C를 만나 2016년 말경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만남을 반복하였고 둘 사이의 애정행위를 담은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C와 피고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후 가정불화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201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과다환기 및 상심실성 빈맥 등의 질환을 진단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