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2011. 11. 24. 선고 2011가합203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032호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8,34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원고 A는 2011. 4. 14.까지, 원고 B는 2011. 4. 1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9. 6.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2나174), 원고들은 이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21.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다85977),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2011가합2032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8. 7. 울산지방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추심금 소송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2. 10. 18. 피고의 처 E 명의로, ‘원고들이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행 공증담당변호사 F 작성의 증서 2012년 제30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0. 15. 1,000만 원, 같은 해 11. 13. 500만 원, 2013. 4. 19. 500만 원, 각 같은 해

5. 14. 1,000만 원,

6. 19. 500만 원,

7. 10. 300만 원,

8. 5. 300만 원,

9. 4. 300만 원, 10. 2. 300만 원, 10. 15. 600만 원, 11. 27. 7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