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8,091,997원 및 그 중 70,2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은 하남시 C, D, E 각 토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고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2003. 7.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주촉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부칙(제6852호) 제10조에 따라 2003. 8.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03. 11. 25.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0. 3. 5. 도시정비법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 2010. 2. 2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0. 4. 28.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를 마쳤다. 라.

프라임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0,2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조합은 합계 93,380,000의 범위에서 이를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여신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원) 만기일자 근보증한도액(원) 일반자금 2007. 8. 23. 49,000,000 2010. 8. 23. 63,700,000 일반자금 2010. 1. 15. 21,200,000 2010. 8. 23. 29,680,000 합계 70,200,000 93,380,000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