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E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 렌 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H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E, G과 공모하여 음파 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G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E, G은 2014. 1. 2.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경기 과천시 I 3 층에 주식회사 F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에 H을 설립한 후 회원을 모집하면서 “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체험해 보고 이를 구입하면서 바로 우리 회사에 렌 탈 위탁을 하면 연 40% 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 중 40% 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60% 는 12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의 매출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