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 절토, 성토)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밀양시장 )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밀양시 B의 토지 2,000㎡ 정도를 밀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