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