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47,429,09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선정자 B과 사이에 원고가 충북 괴산군 E에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를, 같은 날 선정자 D와 사이에 원고가 F에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제1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제1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기간: 2012. 4. 17.부터 2012. 7. 25.까지 ② 계약금액: 87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선정자 B에서 선정자 C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8. 23.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9.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괴산군 G리 지상 건물신축공사 대금에 대하여 2012. 9. 14.까지 은행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음. 위 기일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의 처분에 따르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정자 B과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을, 선정자 D와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선정자 B, D는 원고에게 제1, 2도급계약에 따른 각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