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으며,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06:50 경 대구 수성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