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