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충신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