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 17. 1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삼성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현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D’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펜을 사용하여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지현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 주차�지 발급 절차)

1. 장애인주차표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