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1305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2.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동업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7. 8. 2.부터 2019. 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0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의 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1,800만 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9차전13054호로 원고로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2,4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한 이 사건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2. 6.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1.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1.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청구원인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1,800만 원은 대여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