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1: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