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 BC시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D 인근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E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고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2008. 5. 7.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대금 합계 6,765만 원(부가가치세 265만 원 포함)에 매각(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F 대상 점포 6층 1구좌 (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잡화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6,500만 원 임대보증금 3,850만 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2,650만 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 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