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5:37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며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112신고로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 또한 견인차량을 부른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한국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