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D’ 휴대 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휴대폰 매입을 통하여 알게 된 E이 피해자 F 명의로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도 그 중 2대에 대하여 위 E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곧바로 중고 폰으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 휴대 폰 깡” 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도 그 실행을 도와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과 함께 2016. 5. 16.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동의 과학대학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E은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그 중 2대는 곧바로 내 명의로 변경을 하여 요금제, 기계 값에 전혀 피해를 없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휴대폰 신규 계약서 3 부를 작성하게 하고, 2016. 5. 17. 위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휴대폰 신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그 중 2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2대를 취득함에 있어 위 E의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2016. 5. 16. 17:30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규 계약서 용지를 주어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에 대한 신규 계약서의 작성을 거들고, 이후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 2대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은 처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를 가지고 전부 휴대폰 깡을 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 대는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것 아니냐

’ 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2대에 대해서 만 휴대폰 깡을 한 점 (E 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