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하는 듯한 진술, E 및 F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사료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경 경주시 C에 있는 D 하천 약 4,000평 부지에서 피해자 E이 경작 중인 판매예상금액 280만 원(40단×70,000원) 상당의 라이그라스 조사료(길이 140m × 폭 30m)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곳에 수단글라스 조사료로 새로 심어 피해자의 라이그라스 조사료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우선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본건 손괴행위를 자인했다는 부분과 증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증인 F가 피고인에게 ‘위 부지에 이미 E이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지금 씨앗 또 뿌리면 안될 텐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원래 내가 하던 곳인데 지금 (씨앗) 뿌려가지고 살나무 심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각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② 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멀리서 보기에 그 곳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