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거나 전시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1999년 이종범죄로 벌금형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