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