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공연 음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콜의 존 증으로 자기 통제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