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D회사 E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원단구입비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로 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원단 120야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