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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03 2019허655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8.2. 2018당10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7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C/D/2018. 2. 19./E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결혼반지, 귀걸이, 귀금속도금제 메달, 귀금속도금제 목걸이, 귀금속도금제 반지, 귀금속도금제 배지, 귀금속도금제 소형장신구, 귀금속제 귀찌, 귀금속제 기념메달, 귀금속제 넥체인, 귀금속제 넥타이핀,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 도금된 보석참,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도금제 참, 귀금속제 모자핀,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벨트장식, 귀금속제 식별팔찌, 귀금속제 와이어(장신구), 귀금속제 장신구, 귀금속제 체인, 귀금속제 팔찌, 귀금속제 팔찌체인, 귀금속제 휘장(徽章), 금반지, 금줄(장신구), 메달, 모자용 보석핀, 목걸이, 목걸이(장신구), 바디 피어싱 보석, 반지(장신구), 발찌, 발찌(장신구), 백금반지, 뱅글 팔찌, 보석목걸이, 보석형태의 귀금속제 장식품, 약혼반지, 옷깃용 귀금속제 배지, 옷깃용 핀(보석), 은반지, 장식핀, 장신구 제조용 비즈, 참(장신구), 체인(장신구), 클립 귀걸이, 타이클립, 팔찌, 팔찌(장신구), 팔찌용 귀금속제 보석체인, 펜던트(장신구), 피어싱용 클립 온 귀걸이용 보석제 클립, 귀금속제 커프스 단추, 귀금속 도금제 시계, 금시계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1(갑 제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F/G/H/2015. 11. 19.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팔목시계, 회중시계, 괘종시계, 좌종시계, 측정용 시계, 시계팔찌, 태엽, 시계유리, 시계줄, 문자반 2) 선등록상표 2(갑 제4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I/J/K/2014. 12. 17.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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