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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 주 )D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21.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26,655,4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21.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645,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대리인)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